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어난 데 이어 교육부가 교육청 등 지방교육단체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세도 올해 내국세의 11.8%에서 내년에는 13%로 늘어난다.
또 주세, 전화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도 주세율 조정으로 올해 1조원이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세의 100%(올해 95%)가 양여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따라 교부세와 양여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중을 막기 위해 사업별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내년부터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예산신청 때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명시토록 하고 세분화된 유사 보조사업은 통합해 중복지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지방에 지원한 보조금예산은 8조1,231억원이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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