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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이하 소규모 郡 공무원 줄인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대형市는 권한 확대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인구 3만명 안팎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권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시(市)와 소규모 군(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편해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은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강원도 화천ㆍ양구ㆍ양양군, 전북 진안ㆍ무주ㆍ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ㆍ청송ㆍ영양ㆍ울릉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이에 비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재개발•택지개발•교통•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용인ㆍ안양ㆍ안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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