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무협의처리받아도 무고죄성립 안돼
문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친구는 나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했는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답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 검사는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사례별로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훨씬 드문 형편이다. 문의:(02)536-2700
입력시간 2000/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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