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등 철강수출국 견제강화덤핑외 정부 대출 특혜등 감시
미국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철강수출국에 대해 반덤핑 규제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정부지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대미 철강수출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세계 철강교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 철강산업 위기가 주요 수출국의 철강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각종 형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쌍무협상과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으로 은행의 불건전한 대출관행을 지적한 후 『부채의 지분전환, 이자율 인하, 신규대출 등을 통한 회생가능 업체의 선별적 지원, 인수·합병을 통한 산업합리화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철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생 불가능한 철강업체의 시장 퇴출을 저해하는 현행 파산절차에 대한 한국의 개혁조치와 관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수반된 이자와 원금상환 연기, 이자율 인하, 채무 면제, 신규 신용공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최종 덤핑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철강수입을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수출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 규제에 들어갔다.
이미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13일 인천제철 등 국내업체들이 건설용 철강재로 수출 중인 H 형강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산 H 형강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H 형강뿐 아니라 핫코일·철근·판재류 등 철강재 전반에 걸쳐 미국의 수입규제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는 20개 수출품 가운데 철강재가 14개에 이를 만큼 미국의 철강수입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국내업체들의 철강수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은 대미 철강수출이 매년 10억달러 내외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대미철강수출 규모는 97년 8억1,000만달러 98년 14억4,700만달러 99년 11억1,700만달러 등이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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