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통위에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한 후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