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자영업자 대출 지원 1조 투입"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2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여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주영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선거 캠프가 28일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간이사업자를 23만명가량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뼈대로 한 자영업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혁신경제포럼은 이날 서울 종로 선거캠프에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1조원을 지원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10조원가량의 저금리 전환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세 면세 기준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 조정에 따라 7,482억원에서 최대 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이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시ㆍ군ㆍ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위원회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상가 주인의 횡포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의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의 훈련수당 등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의 철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영업자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약속한 대형마트 입점의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