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책에만 집중" 토지도 양극화

정부가 1년여 만에 다시 집계해 발표한 이번 토지조사 현황에서도 토지 집중현상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간 아파트 등 주택보유에 집중돼왔고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소유토지 면적 평균 1,107평=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번 개인별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땅부자 상위 999명(1,000명 미만, 0.0075%)이 전체 사유지의 3.1%를 차지했고 이어 상위 1만명 미만(0.075%)이 9.8%(4,768㎢)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만명 미만(0.75%)이 29.1%(1만4,199㎢)를, 50만명 미만(3.75%)이 57%(1만3,622㎢)를, 100만명 미만(7.5%)이 71.8%(3만5,045㎢)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한 소유면적은 3,654㎡(약 1,107평), 금액은 9,500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특히 상위 999명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무려 150만㎡(약 45만평), 소유토지의 평균가액은 약 207억원에 달했다. 개인 소유 토지의 지목별 현황은 임야 면적이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2만9,137㎢나 됐지만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5%에 그쳤다. 반면 대지의 경우 면적은 4%인 1,911㎢에 불과했지만 가격은 68%에 해당하는 857조원에 달했다. ◇전체 세대수의 약 60%만이 토지 소유=전년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세대별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총세대의 59.9%인 1,070만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로 평균하면 1세대당 4,555㎡(약 1,380평), 평균 1억1,8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땅부자 상위 999세대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57만㎡(48만평)에 달해 전체 토지의 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세대가 전국의 토지 중 상당량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세대가 보유한 토지의 평균가액은 무려 225억원에 달했다. 반면 토지소유 세대가 보유한 토지 중 평균가액 1,000만~5,000만원 사이를 보유한 세대가 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도 여의도의 15.8배 토지 소유=이번 발표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금액 비중이 가장 높아 각각 26.5%, 28.1%를 차지했다. 하지만 면적당 금액은 30대가 보유한 토지가 가장 높아 전체 39조8,000억원에 달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해당하는 133㎢를 차지해 전국 토지면적의 0.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토지금액의 0.2%를 차지한다. 이 같은 토지보유 현황을 총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토지소유 상위 1%인 약 50만명이 전체 사유토지의 57%를 차지, 지난해 발표한 51.5%보다 약 5.5%포인트가량 보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에서는 총인구 1%를 48만여명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 비율은 더 늘어나 당시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하지만 특정계층으로의 토지편중 현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