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한국형 뉴딜은 투기위한 새로운 거래"
민주노동당은 8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으로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한국형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은이헌재(李憲宰) 부총리가 밝혔듯 경기 위축에 대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것이지 경제 살리기와는 다른 것"이라며 "결국 정부 재정만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조성하며, 혜택은 일부 대기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형 뉴딜이 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국민 세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인 만큼 이를 중지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중소기업 살리기, 재벌의 비생산적 출자규제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4-11-08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