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의혹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으나 신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5ㆍ6개각’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제가 (쌀 직불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좀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직불금 제도를 만든 분이 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석연치 않게 직불금을 받았으니 사과하라”고 추궁한데 대한 서 후보자의 답변이다. 감면된 세금을 납부할 용의에 대해서도 “당시 한 일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등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묻자 그는 “휴무 때나 주말에 내려갔다. 제가 못자리 설치할 때 도와주고 물꼬를 보는 등 부차적인 것은 형님이 도와줬다”고 답했다. “주말에만 내려가서 농지의 2분의1을 경작할 수 있겠느냐”는 김우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기계화가 이뤄져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경으로 표시돼 직불금 수령의 근거가 됐던 농지원부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틀린 농지원부를 갖고 양도세를 감면 받았다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자 “농지원부를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발뺌했다.
농지 279㎡를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최종 판단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훈석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한 사료첨가물 업체의 부회장인 지인에게 무이자로 1,500만 원을 빌려준 점과 배우자가 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 서 후보자가 농림부 차관보,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 업체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점도 지적하며 송 의원이 “회사와 후보자 사이 특수관계를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친구가 부회장이라는 게 특수 관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서 후보자가 만든 단체마다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며 도덕적 해이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