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무상보육 등 한나라당의 복지흐름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사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주택'을 도입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때 보육과 등록금ㆍ비정규직ㆍ주택ㆍ노후대책 등 다섯 가지 복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 중 주택정책이 가장 어렵다"면서 "헨리 조지가 말했던 토지공개념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가 역설한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개인자산이 아닌 공익을 위한 국가소유로 둬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투기 거품이 빠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한다. 황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전체 토지의 70~80% 정도가 여왕 소유"라며 "토지를 빌려 거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기를 하지 않아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주택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복지 드라이브를 것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친서민 행보'를 이끌어온 황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가장 먼저 반값 등록금 화두를 던져 논의를 촉발시켰고 지난 8월에는 무상보육을 제안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해 "안이 거의 다 확정됐다"며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 인하율을 10%로, 정부는 5%로 주장하는데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 당에서 제안한 방향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철수 돌풍'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 원장의 어록을 모아서 전부 읽어봤는데 아직은 알맹이를 찾을 수 없다"며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한나라당 영입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