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강남 수요분산이 최선의 정책"
"공급확대론 환상에서 벗어날 때"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부동산 억제책이 집값 부추길것"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0일 강남아파트값 안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공급확대론에 대해 "투기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강남에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의 근원적 해법이라는 일각의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참여정부의 우선과제이나 도시를 개악하여 가격을 잡고자 할 만큼 무모하지 못하다"며 강남에 대한 '수요분산책'이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그 이유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의 비율이 5~10%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인 데다 용적률의 확대는 강남을 교통지옥과 슬럼가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8.31대책에서 5년내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의 40%에 해당하는10만여 호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들어있음에도 시장은 안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전 국민이 강남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학습된 가격상승에 의한 초과이익의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공급확대론으로는 과열수요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대체주거지 공급을 통한 수요분산과 균형발전 전략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일관된 논지를 펼쳤다.
정 보좌관은 "공급확대에 기본적 제약이 있다면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양호한 대체 주거지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북 개발과 관련, "올해 9월까지 2∼3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강남에 버금가는 계획적 광역적 개발을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비강남권의 교육, 교통,문화,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강남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말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 보좌관은 "최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등 거시경제 환경도 부동산시장에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국 등 세계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이상급등 현상이 지속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10 1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