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 예정대로 강행"
李부총리 "설계사 대량실직 방지대책도 마련"
• "폐해대책 마련때까지 연기하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를 강행하되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개방체제에서 경쟁하려면 국제적인 움직임과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가) 절대 불변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카슈랑스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람으로 비교하면) 애가 아직 걷지도 못한 상태로 10살까지는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만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49%로 정해진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판매 비중을 과감히 조정하고 방카슈랑스의 각종 문제점과 현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재경부 국감자료에서 은행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설계사를 통한 판매보다 2.2∼3.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보험판매자가 가입자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3개월 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 의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이나 꺾기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동혁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꺾기는 내부 교육과 감사를 강화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12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