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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썩어도 준치'… 달러 위용 재확인 ■ 'IMF+유로존 차관' 그리스 지원안 확정유로존 자체해결 노력 실패… 결국 IMF에 손벌려그리스, 혹독한 재정적자 감축 작업 불가피할듯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유로존 16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을 수용하는 그리스 지원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리스 재정위기에 따른 혼란은 다소 진정될 것이지만 그리스는 끝내 IMF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더욱 혹독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어 이번 그리스 지원합의안 타결로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가 아직 우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평하고 있다. 유로존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중 별도의 회동을 갖고 유로존 국가들 간 상호지원과 IMF 지원을 결합한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방안에 합의했다. 구제안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상호계약에 따른 차관(bilateral loans) 형식으로 지원금의 3분의2를 지급하고 나머지 3분의1은 IMF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국가들 안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자본 비율에 따라 차관을 제공하게 되며 이에 따라 독일이 가장 많은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최근 수년간 달러를 압도해온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내 16개국 수장들은 어떻게든 그리스 위기를 유럽 내에서 해결하려 극구 부심했으나 결국 50여년이나 군림해온 '국제 금융계의 해결사' IMF의 도움을 배제하는 데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월가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던 미 달러화가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그 유용성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는 거꾸로 출범 12년째를 맞은 유로존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이 아직 미흡하며 성숙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스 지원안이 합의를 본 이날 달러ㆍ유로 환율은 전날 유로당 1.3315달러에서 1.3273달러로 떨어져 유로화는 10개월래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엔ㆍ달러 환율 역시 92.30엔에서 92.73엔으로 하락, 달러 강세를 반영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그리스 지원방안은 유로존 회원국들과 IMF가 당장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부합할 때 지원이 개시되는 '대기성 차관(Stand-by Loan)' 성격이다. 따라서 그리스는 평상시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채발행 등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되 신용 악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스의 지원 요청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1차로 개입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16개 유로존 국가의 만장일치의 지지가 이뤄져야 실제 지원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그리스는 이번 결정으로 IMF로부터 더욱 혹독한 재정적자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은 자국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그리스 지원에 합의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IMF가 헝가리ㆍ체코ㆍ아이슬란드 등 유럽 주변부 국가들에 요구한 것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는 이날 회담에서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재정건전성 기준 및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유로존 내 거시경제 정책의 통합을 위해 각국 재정정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EU 경제부처의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EU의 통화정책은 ECB가 맡고 있으나 재정정책 등은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 EU 재무각료이사회(Ecofin)가 대신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