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매크리비 유럽연합(EU) 역내시장집행위원은 9일(현지시간) “유럽 금융기업에 전반적으로 차입상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앞으로 차입금 비율이 자기자본의 30배 이상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매크리비 집행위원의 언급은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의 과도한 차입이 투자손실 리스크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된다.
그간 규제당국은 대출이나 장기투자 계정의 예측되지 않은 손실 리스크에 대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쌓는지 여부만을 감독해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차입금이 장기투자자산이나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매크리비 집행위원은 “거래계정에 단 하루 포함됐던 자산이나 비거래계정(banking book)에 10년간 담겨 있던 자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의 파괴력은 마찬가지”라며 “거래계정에 이전보다 엄격한 자본충당 요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