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기업 10% 세무조사

국세청이 올 들어 대기업 10곳 중 1곳꼴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세청이 10만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전산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중 4만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인 재산은 물론 소비행태까지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사업자 10만명에 대해 단계별 전산관리에 나서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중 1차로 4만명에 대한 신고내용, 재산ㆍ소비상황, 사업실상 등에 대해 집중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늘리고 수입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ㆍ행정적 보완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 들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쩍 깐깐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대기업 세무조사 평균 비율이 14%”라며 “올 들어서는 이보다 낮은 10% 수준으로 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수 실적은 예상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31조3,0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비로 따질 때 24.4%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의 세입예산은 12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의 120조4,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6.2%) 늘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8ㆍ31, 3ㆍ30 등 부동산대책의 본격적 시행과 최근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거래동향 파악과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맞는 세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판교 신도시에 대해‘분양 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해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신고액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의 신고 유인책이 낮다는 건의에 따라 재산 변동자들만 합산배제 신청을 하고 신고액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세액공제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신고 유인책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