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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컬럼비아대 교수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 중 핵심인 법인세 인하정책에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소비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현지시간) CNBC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본에서도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결국 기업들이 남는 돈으로 임원들의 보너스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제한적 금융완화(첫번째 화살), 재정지출 확대(두번째 화살) 정책을 실시했으며 세번째 화살로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로 이를 통해 투자확대·임금인상·소비진작을 꾀한다는 게 아베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추가 재원마련 없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번째 화살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소비세 인상의 효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머징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정부 균형재정에 이르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4월 8%로 올리고 내년 10월에는 10%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 교수는 소비세 인상을 예고한 덕택에 소비자들이 선행소비에 나서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4월 이후 소비가 뚝 끊기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이 경우 아시아 이머징국가들의 대일수출이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추가 엔저로 수출경쟁력이 더 떨어질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슈로더의 크레이그 보담 이머징마켓 담당 펀드매니저도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한국·대만·필리핀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