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 침체의 주범으로 꼽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확정되면서 거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 강남권 재건축 시장 회복은 물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데다 가계 경제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 시장에서 대규모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매심리 자극…강남권 재건축 살아날까=1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로 종료된 양도세 5년 면제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1주택자 매물이 한 달간 19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P공인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조합설립 인가가 난데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구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쉴새 없이 바빴다"며 "투자자에게 양도세보다 더 큰 투자의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과세 폐지가 거래를 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 일대에서도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거래가 지지부진했다"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올해에는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세 폐지로 구매력이 높은 여유계층이 움직이면서 투자재의 성격이 강한 강남권 아파트의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중과세 폐지로 전반적인 거래시장이 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처럼 양도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확실한 후속대책을 내놓는다면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강남 거래시장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깨진 '다주택자=투기꾼' 프레임…민간 임대 활성화에 기여=업계는 이번 중과세 폐지로 다주택자를 투기자가 아닌 건전한 시장 참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억누르던 규제를 걷어냄으로써 왜곡됐던 거래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보유한 잉여 주택이 심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우리 사회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시장에서의 공급자로 인식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적극적으로 다주택자를 시장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급등하는 전셋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집값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신규 수요를 창출해 시장 흐름을 바꿔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로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