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7천2백33만평 아파트·호텔등 무분별 개발지난 3년간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이르는 7천2백33만평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백39.114㎢의 준농림지가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됐다. 이 가운데 도시·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면적은 2백23.99㎢(6천7백76만평)로 여의도(75만평)의 90배에 이른다.
반면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토지이용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경우는 전체 용도변경 면적의 6%인 15.124㎢(4백57만평)에 불과했다.
준농림지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94년부터 도입됐으며 정부는 값싼 공장용지 공급을 이유로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준도시·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준농림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과 식당, 러브호텔 등 상업용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62.949㎢가 준도시지역, 1백61.041㎢가 도시지역, 5.879㎢가 농림지역, 9.245㎢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변경됐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