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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뜨끔할 직격탄 날린 박 대통령
청와대, 부처간 엇박자 정책에 옐로카드재정·복지부 '건강세' 싸고 혼선여성부 '손주 돌보미' 일방 발표박근혜 대통령 "불필요 예산·인력부터 축소"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정책혼선과 설익은 정책 발표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부처 간, 그리고 부처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과 여성가족부가 추가 재원이 필요한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일련의 정책혼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부처 일각에서 증세 카드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인력과 예산부터 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26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세 없는 재원마련'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인데 이 같은 정책이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전달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과 정책조율을 강조했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 하나로 예상치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정부 예산실은 25일 재정계획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은 복지부에도 전달됐다. 하지만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과는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고 세제실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1차관 산하에 있던 세제실을 새 정부 들어 2차관 밑으로 옮겨 2차관이 세제실과 예산실을 모두 관리하게 됐지만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타 부처에 넘긴 문건은 시중에 떠도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수준"이라며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 증세 방안, 피부양자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을 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와 복지부 간, 재정부 내부 간 의사소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가부가 최근 손주 돌보미 사업을 사전조율 없이 발표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기존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면서 "재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사업을 청와대, 다른 부처와 상의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부처에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증액과 증원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