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내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를 1~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귀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와 만나 “지난해에는 경기가 좋아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경쟁 국가인 중국이 법인세(현행 30%)를 낮추는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1~2%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 불거진 법인세 인하 논쟁이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손길승 전경련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책입안자, 기업인, 근로자, 비정부단체(NGO)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현재 6조달러 규모인 동북아 3국의 GDP 규모가 늦어도 2010년에는 10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때 한국의 국민소득 1조달러(2002년말 현재 4,700억달러)를 실현해야 최소한의 역내 협상력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귀포=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