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5ㆍ24 조치 해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으며,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또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ㆍ24 조치 등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며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ㆍ24 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 기업의 신규투자는 충돌한다"며 5ㆍ24 조치 해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5ㆍ24 조치는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조로 남북 교역 중단이나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5ㆍ24 조치를 갑자기 해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ㆍ24 조치 이후 3년간 남측의 경제적 피해는 약 89억달러 수준인 반면 북측은 22억달러에 그쳐 우리 측의 피해가 4배가량 많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적 손실 복구를 위해 5ㆍ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류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협보험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류 장관은 "(경협보험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입주기업들이 과거 대출 받은 부분이 있으니 기왕에 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 및 입주 예정기업 중 총 59개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761억원가량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대부분 기업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은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명백한 의도를 갖고 여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또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언급했지만 정작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1주일 후에나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수십년간 지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