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진표 "정부서 남북정상회담 애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남북한 비밀접촉과 관련해 "대북강경책을 구사해온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다"며 "6ㆍ15선언과 10ㆍ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북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정부가 진정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회담은 물론 어떤 형태의 대화 노력도 지지한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인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 처리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사태에 대해서는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청와대 인사의 이름이 의혹 속에 언론에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지난 2008년 11월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구조조정을 계속 미뤘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5,000억원 등록금 추경예산을 반드시 마련하는 동시에 등록금 관련 5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를 '5+5등록금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맞췄지만 현정부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와중에 졸속 재협상을 벌여 이익의 균형을 박살냈다"며 "재재협상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밖에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일부의 저축은행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천검(天檢)'도 도입돼야 하지만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일단 경계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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