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에는 내수 경제구조의 후진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조로(早老)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달러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의 성장을추진한 결과, 내수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따른 '체력 약화'로 저성장 기조를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연 평균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14.6%와 9.7%로 같은 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5.1%를 크게 웃돌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등 선진 7개국(G7)은 선진경제 진입이행 기간의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4.9%와 6.4%를 기록, 같은 기간의 평균 경제성장률인 3.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G7국가들은 선진경제 진입이행 기간에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수가 취약함을 유지하고 있어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선진경제 진입이행 기간에 G7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최종 소비지출비중이 20.5%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12.6%에 머물렀으며 생산부문에 대한 정부의기여도 지표로 볼 수 있는 순생산물세(조세-정부보조금)도 우리 나라가 GDP의 11.0%로 G7국가 평균보다 1.9%포인트 높아 정부의 생산 기여 효과도 이들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G7의 사례를 들어 내수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1만 달러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내수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조세감면책 수립을 통한 소비회복 촉진 ▲가계부채 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소비자 신용시스템회복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증진 유도 ▲조세감면과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