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제2의 광산개발 붐’으로 BHP빌리턴, 리오틴토 등 광산업계가 사상 최대의 순익을 창출하자 이들 기업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의 건설, 금융, 유통업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광산개발 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의 사용 용도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국부펀드를 조성해 향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CEO들은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르고 있는 철광석 등 국제상품가격 역시 향후 글로벌시장에서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기부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광산개발 붐이 종료될 때를 대비해 광산업종에서 걷은 세수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 머백의 제임스 매켄지 회장은 “국부펀드가 조성되면 광산개발 붐이 종료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호주달러화 가치 방어와 광산업종 이외의 나머지 산업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들은 또한 주요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물자원임대세’ 부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계획하는 사회복지 및 보장분야에 우선 지출할 게 아니라 절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12 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부터 주요 광산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인세 이외에 연간 이익의 30%를 광물자원임대세로 부과하기로 하고 현재 연방의회에서 정부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예정대로 광물자원임대세가 부과될 경우 연방정부 세수는 향후 10년간 385억호주달러(42조3,000억원)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