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탓" 기업은 "규제탓"

정부는 "기업탓" 기업은 "규제탓" 1년새 기업보유현금 60% 급증-설비투자는 2.8% '뚝'韓부총리 "출총제 핑계는 데모나 마찬가지"강신호 전경련회장 거듭 폐지 주장 '시각차'경기부진 해법못찾아 하반기도 회복 먹구름 제주=문성진기자 hnsj@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지나친 평균주의로 노사·교육문제 표류"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60%나 늘어 70조원에 이르렀지만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오히려 2.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ㆍ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1,500여 주요 기업들의 보유 현금은 2004년 6월 말 43조9,000억원에서 올 6월 말에는 70조원까지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년 전 37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여윳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투자액은 뚝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보다 2.8% 감소했으며 전달의 7.7% 증가에서 한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특히 국산투자(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의 지표가 되는 기계류 내수출하는 3.5%나 줄어 올들어 계속돼온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투자부진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내수회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6월 12.1%나 줄어 4월부터 계속된 10%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은의 ‘7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도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75를 기록, 전달의 79보다 하락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주 호텔신라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05 제주 하계 포럼’ 강연에서 “하반기에 4.2~4.7%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4%에도 못 미친 3% 중후반에 머물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부진이 경기 장기침체의 도화선이 되고 있음에도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는 매우 심한 상황이다. 한 부총리는 하계 포럼 강연에서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하는 것은 ‘데모’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기업들은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면서도 과도한 표현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정부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해야 하며 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서 벗어날 때 경제효율은 떨어진다”며 출총제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5/07/2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