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업 일주일째인 16일 택시와 금속노조가파업에 가세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총력투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투는 금속산업노조연맹과 공공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총력투쟁에참여하는 이달말 최고조를 이룬 뒤 내달 중순 예정된 지하철 등 궤도연대의 총력집중투쟁에서 마지막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병원파업 일주일, 언제까지 가나 = 10일 시작된 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병원 노사는 파업 돌입 이전부터 계속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지만 현재까지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방안이다.
노조는 "병원이 인력충원없이 파행근무로 대처하면서 직원들이 늘어나는 업무로인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와 토요휴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토요휴무를 전제로 해 주5일 근무에 들어갈 경우 병원은 비용 추가와 수익 손실 등 2중 피해가 어느 산업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주40시간제를 하되 토요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가 14일 교섭부터 실무교섭을 참관하고 노사 대표와 접촉하는 등 조정에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급식 차질은 물론 수술 축소와외래환자 감소 등 의료 공백도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집계한 병원 파업 참가인원만 보더라도 10일 61개 병원 5천500명에서11∼12일 40여곳 4천200명, 13일 33곳 2천400명으로 줄었다가 14일 50곳 4천800명,15일 51곳 5천명 등으로 16일 총력투쟁에 맞춰 늘어나는 추세다.
병원 노조는 또 교섭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벌여온 로비농성을 14일 중단했다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자 15일 오후부터 재개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일정기간 토요 격주근무 실시나 일부 부서를 제외한 부분 적용, 단계적 실시 등의 절충안이 나오고 있다.
또 양측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타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 수가 인상 등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대학병원장들이 8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5.1∼9.3%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 일각에서 "주40시간제 시행 계획 확정후 보험 수가나 응급진료체계 등 법이나 제도를손봐야 할 부분이 있는 데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택시.금속노조 가세 = 병원노조에 이어 민주택시노조연맹과 금속산업노조연맹산하 금속노조가 16일 총파업과 부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오전 4시부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금속노조도 오후 2시부터 4시간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이들 산별노조나 연맹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부산역, 대구 국채보상공원 등지에서 주5일제 완전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76만6천140원 쟁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1차 총력투쟁에 들어갔다.
택시의 경우 연맹은 유류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과 택시요금 인상계획 백지화,유류비 사업자 전액부담 법제화, 사납금 폐지를 위한 전액관리제 강화 입법, 법인택시 증차 동결 및 부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경감액이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전액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업체에 시달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으며,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키로하는 등 연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도 ▲손배.가압류 금지 ▲최저임금 76만6천140원 보장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임금인상(기본급 12만5천원)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사측은 ▲근로기준법개정사항 단협 반영 ▲노조 전임자 감축 ▲구조조정 등은 사용자 권한 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달말 하투 최고조, 궤도연대 투쟁이 마지막 고비 =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 2차 집중투쟁 때는 민주노총 전 조직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집중투쟁 때는 금속산업연맹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실제 연맹내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잇따라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공항, 발전 등이 포함된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예산 및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및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23일까지의 쟁위행위 찬반투표와 27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거쳐 28일부터 총력투쟁에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등 지하철과 철도로 이뤄진 궤도연대 노조의 경우 노동조건 저하없는주5일 근무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차별 철폐 등 공동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말 파업 찬반투표 등을 거쳐 내달 15∼20일을 전후해 공동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과 택시, 금속 노조의 교섭이 비교적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올 하투는 이달말 최고조에 이른 뒤 내달 궤도연대의 투쟁을 마지막 고비로 수그러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