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대출 진상규명 철저히한빛은행 거액 불법 대출사건과 관련된 대출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박혜룡씨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그의 동생이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만해도 이 사건은 고위층 사칭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들의 청탁을 거절한 신용보증기금 서울 영동지점장 이모씨에 대한 사직동 팀의 보복성 수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액대출에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다 박지원(朴智元) 당시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이모 지점장의 양심선언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상황과 정황을 볼 때 朴장관이 대출외압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혜룡씨와 한빛은행 관악지점 전(前)지점장이 짜고 불법대출을 받은 단순 사기사건일 가능성도 적지않다. 하지만 온갖 소문과 의혹이 난무해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 사건의 진상과 불법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권력층의 외압이 작용한 것일 수 있고 단순 사기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한빛은행의 허술한 여신심사가 빌미가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빛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 모두 1,004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가운데 580억원이 위조서류에 의해 불법대출됐다고 발표했다.
한빛은행 관악지점은 총대출액의 70%를 박씨형제에게 몰아 주었으며 지점장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넘기기도 했다.
한빛은행은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금융지주회사의 편입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법대출이 버젓이 자행됐다니 그 동안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른 중소기업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8%를 맞춘다며 대출에 극도로 인색하다가 유독 박씨형제에게는 최소한의 심사과정도 소홀히 한채 대출을 해주었다니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같은 허술한 여신심사 및 관리는 비단 한빛은행만의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권력층을 대는 외부의 전화에 대출해 주지않을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차제에 은행들의 대출내부심사와 감시장치를 철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을 차단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은행인사의 자율성보장도 요망된다. 은행이 자율 경영과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않는 권력과 정치권의 결단도 시급하다.
입력시간 2000/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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