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21일 조세 피난처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EU 회원국이 동일한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는 3월 EU 정상회의에서 이자소득세율 공동 적용 정책이 최종 채택될 경우 EU 12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주들의 이자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회원국들은 이자소득세율을 연차적으로 15%에서 시작해 오는 2010년에는 35%로 올려야 한다. 그러나 예금 유치를 위해 에금자비밀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수년 간 적용이 유예된다.
이 과정에서 EU 회원국 시민 가운데 이자소득세율이 EU 공동 세율에 비해 낮은 나라에 자금을 도피시키는 경우 벌금 성격의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예금을 해외에 두더라도 자신의 본국에 이자소득세를 물 수 있게 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