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내년 세수 결손 우려"

고유가 등 대외변수 불안으로 오는 2008년에 세수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내년에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팽창예산을 수립,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채무 증가 등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로 억제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 규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각각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하며 체계적 지출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결위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초과세수(11조원)를 감안할 경우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팽창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내년 실질로는 5%, 경상기준으로는 7.3%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세수 결손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와 비슷한 우려를 내놓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상황변화를 감안, 내년 성장률을 실질 4.8%, 경상 6.6%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추정보다 국세 수입이 적게는 7,000억원, 많게는 3조3,000억~4조9,700억원가량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체계성이 없고 국가채무 위험관리 전략의 구체성도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가채무 상환계획과 국가채무 증감전망이 통합되지 않아 나라 부채 증감 전망의 체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제시된 중앙정부 채무상환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의 국가채무 잔액을 2007~2011년 이후까지 연도별 상환액 합계에 맞췄다. 즉 2006년 말 중앙정부채무 총액인 273조2,000억원 가운데 159조4,000억원(58.3%)을 2010년까지 매년 분담해 상환하고 나머지 113조8,000억원(41.7%)을 2011년 이후에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채무의 만기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국채 발행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상환계획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상환계획은 발행계획과 함께 수립돼 순계(순상환 또는 순발행)가 국가채무 총액의 변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