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인천, 서해 5도 등 수도권 제외 건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등 3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전통주의 제조 비과세, 골프장 이용자 개별소비세 및 체육진흥기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와 인천시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연천 등은 남북분단 이후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연천군은 특히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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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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