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7개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자자체 대상의 개별 평가 사무는 모두 114개로 집계됐다.
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표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사무는 12개,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중복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사무는 11개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제외 및 평가 계획이 없는 사무는 7개로 조사됐으며, 나머지는 평가 근거 및 대표성 등이 적합한 사무로 분류됐다.
이 중 특히 기획재정부 등 6개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평가지표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충남도는 지적했다. 규제개혁에 편승한 수도권 규제완화 가속화로 그 효과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지자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제도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충남도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다. 평가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대표성·형평성이 없는 사무는 지표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합동평가와 중복돼 부담을 주고 있는 사무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찬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중앙정부 개별평가제도는 그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나 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며 "17개 시·도와 함께 지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