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자살 등 ‘교정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전문연구원과 법부부 교정국 류종하 보안경비과장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교정기관 내 사고 건수는 1999년 292건이었다가 2003년 611건까지 뛰어올랐고 2004년 639건, 2005년 885건을 기록하며 매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폭행 사건이 1996년 73.3%, 2004년 67.6%, 2005년 64.7%를 차지해 가장 빈발하는 사고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2003년 5건에서 2004년 12건, 2005년 16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사고 원인별로는 ‘우발적 충동이나 불만’으로 일어난 사고가 2003년 60.6%, 2004년 66.0%, 2005년 68.2%로 가장 많았다. ‘처우 불만’에 따른 사고는 2002년 6.0%였지만 2004년 10.0%, 2005년 11.5%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재소자들의 권익의식 향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합리화하는 한편 세분화된 사고별 대책을 마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