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년 만에 연간 성장목표 7%로 낮춘 중국 경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막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연간 목표 성장률 7%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이 밖에도 리 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선에서 묶고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1조6,200억위안으로, 대외무역 증가 목표는 6% 정도로 제시했다.

이로써 중국 경제는 초고속성장 시대와 고별하고 7% 성장목표의 '바오치(保七)'시대를 맞게 됐다. 리 총리는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고 현대화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목표치를 7%로 못 박지 않고 '안팎'으로 여지를 둔 점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 목표치를 7.5%로 못 박았다가 7.4%로 미달하는 바람에 정책능력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바오치 목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중국의 바오치에 맞춘 한국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에 따른 중국의 제도변화에 관심을 둬야 한다.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전면 개방하고 민간투자의 시장진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정책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은 -0.4%로 꺾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내수 중심의 구조변화에 따른 한국의 기회손실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바오치 시대의 중국은 한국 경제에 기회보다는 위기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한 정부와 기업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