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국제 특허 출원료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WIPO 소식통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달말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출원료를 내년 1월부터 12% 인상하는 제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원료 인상은 1996년 이후 9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WIPO소식통들은 이번 조치는 WIPO의 재정 악화 때문이지만 국제 특허 출원건수가 많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방만한 기구 운영에서 재정난이 비롯된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채택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WIPO는 본부 건물 신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 카밀 이드리스 사무총장이 2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기구의 효율적 운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WIPO의 국제 특허 출원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수속을 단순화해 비용을 경감하는 제도.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123개국의 특허청이나 WIPO에 출원하면 모든 가입국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장점이다.
(제네바=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