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대비… 공휴일 제외·월차 폐지등 통해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국내기업들의 휴일이 일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날과 식목일 등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하향 조정 등 기존 휴일을 축소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91~101일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쉬는 날이 주5일제 시행으로 52일이 추가되면 최고 153일로 늘어나게 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이에 따라 "월차휴가를 없애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가 합의한 대로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되면 국내 근로자의 연간 휴일ㆍ휴가일수는 136~146일 정도로 일본 수준인 129~139일에 근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5~6년 근속자의 경우 평균 138일의 휴가를 갖게 돼 일본보다 하루가 많지만 공휴일 조정이 검토되고 있어 일본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휴일 축소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날과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그외의 국경일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생리휴가 무급화와 월차 폐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실시 등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제기준과 다소 다른 게 있더라도 정부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총 휴일수를 일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면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비롯해 유급 생리휴가 폐지,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할증률의 ILO 수준 인하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도 "방 장관의 발언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입법화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이 같은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오철수기자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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