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개혁에 내년 600억 투입예산처,국립대 구조조정등..성과높은 사립대 지원
정부는 내년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교육개혁에 600억원의 예산투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대학교육개혁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 부문에 들어가는국가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중 150억원은 교육개혁 성과가 높은 사립대학에 선별지원하고 450억원은 국립대학에 지원된다.
정부는 국립대 지원예산중 200억원은 연구를 잘한 교원에 대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250억원은 순수 국립대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의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과 연계해 국립대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고 대학간, 학과간 통폐합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인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학을 대학별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특성화하고 중점육성분야에 따라 행.재정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학을 책임운영기관화해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이 교육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 조직.인사.재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3년간의 임기가 끝난후 경영성과를 평가,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유상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고 다른 권역의대학과도 단과대학 또는 학과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예산처는 발전방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 학교수와 지원단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9/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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