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軍비용 발생땐 수익자 롯데측서 부담해야"

이상희 국방 국감서 밝혀

이상희 국방장관은 6일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군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롯데 측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의 비용 발생시) 납세자들이 돈을 댈 이유가 없으며 롯데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군은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군의 비용부담 발생시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현재 네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실무 차원의 토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만 조정하더라도 500억~1,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이 장관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중 미사용액을 미 연방은행에 예치해놓은 금액은 1조원 미만”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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