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예측 능력 '꼴찌' 한은 정책 신뢰 훼손"
[국회 한은 국정감사] 성장률 전망치 오차 3.62%통화정책방향 일관성 결여 총재 오락가락 발언도 질타
한국은행의 경기예측 능력이 해외 선진국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교해도 '꼴찌'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은 내부 경제전망에 기초한 통화신용정책(콜금리 결정)ㆍ물가관리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경제전망 예측능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8년 이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 오차가 3.62%에 이른다"며 "특히 물가안정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 정확도가 국내 6개 기관 중 꼴찌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연초 소비자물가 전망은 실제와 평균 1.07%포인트의 오차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0.67%), 삼성경제연구소(0.83%), LG경제연구원(0.72%) 등의 소비자물가 전망 오차보다도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 한은의 경제전망이 당초에는 다소 높게 잡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중앙은행의 경제예측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우선 한은 내부 인력구조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보직이 정원 대비 68%에 불과하며 이 같은 연구인력 부족이 경제예측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잦은 담당자 교체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한 요인이다. 이혜훈 의원은 "한은의 경제예측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정부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조차 정보가 원활히 교류되지 않아 중앙은행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예측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박승 한은 총재도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이 일부 정보에 대해 기밀상의 이유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박 총재를 비롯, 한은이 전반적으로 낙관론 쪽에 편향돼 있는 점이 전망치 오차를 낳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한은의 경제전망은 처음에는 다소 높게 나왔다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10-13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