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나 부총리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1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제총괄 부처인 재경부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우려가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을 받은지 20일간(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서류를 갖춰 청문요청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들은 새 부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는 한덕수 부총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상당수 행사에는박병원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면서 "한 부총리는 주요 업무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부총리가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인사 청문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예상외로 권 내정자의 취임이빨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한 정책결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이미 가닥이 잡혔으나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 중장기조세개혁, 부동산시장 관련 방안 등 주요 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새 부총리의생각이 어떤지를 실무자들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권 부총리 내정자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권 내정자는 한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데다 그동안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한부총리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는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양균 신임 실장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장병완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