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부활·확장 '불협화음'

유럽연합(EU)이 25일 유럽 통합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앞으로 통합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베를린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정치 통합의 상징인 EU 헌법 부활과 영역 확장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간 의견 충돌로 회원국 전체의 서명도 받지 못한 ‘반쪽짜리 선언’이 됐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EU 27개국 회원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가진 후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베를린 선언문 서명식을 거행했다. 베를린 선언은 EU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한스 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서명했다. 그 동안 회원국들간 의견 차이로 인해 내용이 막판까지 조율 작업을 거친 베를린 선언문은 일부 정상들이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EU의 기관 대표 3인만 서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EU 헌법과 확장 등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있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돼 EU의 분열상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2쪽 분량의 베를린 선언문에는 “우리(EU)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2009년까지 EU를 새로운 공동의 기반 위에 올려 놓기 위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적시돼 EU 헌법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 EU 헌법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체코, 폴란드, 영국 등도 문구 삽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EU 확장 문제 또한 “EU는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안정, 번영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다”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데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보스니아, 이슬람 국가인 터키 등의 가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서유럽 국가들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EU통합 50주년 행사에 가입 후보국인 터키와 발칸 반도 국가들은 초대조차 되지 않아 앞으로 EU 확장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문에는 EU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특히 “공동시장과 유로화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명시해 EU 회원국들이 유럽 공동시장과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유럽의 모델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고 있다”며 유럽식 경제 모델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 등에 공동 대처할 것을 강조해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의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