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무배당상품 위주 판매 행태에 대해 소비자보호 단체가 보험사가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무배당상품 판매는 보험료를 낮춰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4일 생보사 무배당상품 판매비중이 99년 이후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해 3월 현재 판매상품 369종 중 72.4%인 267종이 무배당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출시되는 상품의 거의 대부분이 무배당상품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이익을 냈을 때 이익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유배당 상품`과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한 `무배당 상품`으로 분류된다. 생보사는 90년대 후반까지 유배당 상품 위주로 판매해 왔지만 이후 금리하락으로 보험료가 오르자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무배당상품 위주로 돌아섰다.
보소연은 “무배당 상품은 이익이 났을 때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10%만 주주몫이지만 무배당상품은 100% 주주몫”이라며 “생보사의 이런 편중 판매는 보험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품선택권을 없애고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얻어진 수익을 소수 주주가 전부 차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측은 유ㆍ무배당 상품 판매는 보험사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주식회사인 보험사는 무배당상품을, 상호회사인 보험사는 유배당상품을 주로 판매한다”고 지적하고 “또 무배당상품이 유배당상품에 비해 계약초기에 보험료가 15~20%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자들도 무배당상품을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생보업계의 무배당상품 중심의 판매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도 문제점을 인식, 소비자 이익 보호와 상품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유ㆍ무배당 상품의 동시 판매
▲무배당 상품 보험료 인상 등의 대책을 검토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무배당상품 판매를 규제할 명분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생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무배당상품 위주의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