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농산물, 섬유, 전기 장비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려 통상문제를 둘러싼 미-EU간 무역 긴장이 또 한번의 고비를 맞게 됐다.EU의 이 같은 조치는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업체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주는 미국 정부의 세제 지원에 대해 40억달러 규모의 무역 보복을 취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승인에 따른 조치. 이 같은 규모는 WTO가 승인한 종전의 최고 제재 기록을 약 20배나 웃도는 것으로, 미국이 WTO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EU측의 관세 인상 방침이 나와 향후 사태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6일자)에 따르면 관세 인상 우선 품목은 농산물과 화장품, 피혁, 목재, 유리, 전기 장비, 오락 등 미국이 주요 수입원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차 선정 품목을 15개 회원국으로 송부했으며, 오는 13일 품목 명단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EU집행위원회는 관세 인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기까지 회원국 정부 및 업계와 60일간의 의견 조율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신문은 EU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양측의 관계 악화와 회원국 수입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해 보복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EU 관계자들도 2개월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재 품목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