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2% 초ㆍ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데다 기업의 투자의욕 등도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 능력도 저하되고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에는 3.8%로 칠레(4.1%)와 이스라엘(4.1%)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오는 2016~2026년에 가면 2.4%로 뚝 떨어지면서 순위 역시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산출 수준인 잠재산출의 증가속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거품 없이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1~2007년에는 4% 중반이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4% 초반으로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작용한 데 있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2015년에는 2.8%로 슬로바키아(3.5%), 에스토니아(3.0%)에 이어 3위로 전망됐으나 2016~2026년에는 6위(2.2%)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장기 예상성장률도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6.2%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중기(2010~2015년) 성장률 전망치도 4.3%로 칠레(4.8%)와 이스라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장기(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크게 낮아지면서 순위도 9위로 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