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난국타개방안 제시
민심이반 심각‥국정쇄신 필요성 절감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한 해외순방을 마치고 29일 귀국, 조만간 난국 타개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현 국정 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직접 챙기겠다던 경제에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김 대통령 자신이 총재로 있는 집권 여당이 한나라당의 검찰수뇌부 탄핵안을 실력저지로 무산시켜 각종 민생현안을 다뤄야 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민심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급격히 떠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결국 지난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무조건적인 국회 등원선언으로 오히려 야당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 여권 일각의 기류다.
실제로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참석자 다수가 여당의 지도력을 문제삼고 당정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정부와 여당의 어려운 속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이 당정개편과 여야 대타협 등을 포함해 정국을 반전시킬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정부와 여당의 국정수행 능력을 강화, 권력누수현상을 막고 여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사회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위기 상황=4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약분업사태를 비롯해 농가부채 탕감을 위한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시위 등 집단이기주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한국통신 정부지분 매각 등 정부의 공기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한전ㆍ한통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노동계의 양대산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내달 5일 공동파업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동계투쟁(冬鬪)이 임박, 태풍전야에 있다.
경기둔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동방ㆍ대신ㆍ열린금고 불법 대출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줄줄이 터져나오고 국회에서 공적자금 및 민생ㆍ개혁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2차 기업ㆍ금융구조조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칙과 소신이 없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고 정책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수뇌부 탄핵안을 실력으로 저지, '반의회적 행태'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여당은 지도력 상실 등으로 활력을 찾지 못하고 내부불만만 쌓여 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변화조짐=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책 발표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정국상황을 감안, 조만간 김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그 시기는 내달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직전이나 10일 노벨평화상 수상식 참석을 위한 노르웨이 방문 직후가 될 것이며 형식은 여야 영수회담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내용도 당정개편, 정치권 대타협, 사회기강 확립 등 다양한 민심수습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 교섭단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민련이 교섭단체로 등장하면서 나타날수밖에 없는 정치환경 변화도 난국타개 방안 마련의 고려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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