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 13일 실시되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론스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이었던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의 역할이 집중 추궁 될 것으로 보이며,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와 관련,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틀간의 청문회후 1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선 권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열린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전 행정관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단순 모니터링 차원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을 ‘외자유치 명분하에 헐값에 넘긴 대통령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권 후보자의 당시 역할에 대해 파고들 태세다. 최경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미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 중점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당시 매각과정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야당이 코드인사나 현정부의 경제정책실패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나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경기부양 논란과 한미 FTA협상, 부동산정책, 양극화 해소 방안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장 후보인 전후보의 청문은 ‘개인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문제와 부동산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도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또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과세가능 여부, 재벌의 편법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부동산세제 방향,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