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대론 안된다]<하>튀는 발언 말고 대안 제시하라

[국감 이대론 안된다]튀는 발언 말고 대안 제시하라 "스타 되려면 튀어야 한다" - '국감 한탕주의' 이제 그만院구성 늦어 준비기간 촉박… 질의 재탕등 '표절' 우려도일회성 '포퓰리즘 쇼' 탈피… 지적사항 개선여부등 따져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 영감님(의원)이 어디서 지나간 정보를 한마디 듣고서 OO기관을 조지라고 들볶는데 이미 예전 국감에서도 여러번 지적됐던 내용이라 새로운 것도 없고 답답합니다."(한나라당 A의원실측 수석보좌관) "저희 의원님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하나 던져놓고 무조건 튀는 질문을 만들라고 하니 미치겠어요."(민주당 B의원측 보좌관) 국정감사 개시일(10월6일)이 코앞까지 닥친 30일 의원들의 국감준비를 뒷받침하는 참모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첫 18대 국회 국감인지라 스타가 돼보려는 의원들의 압박이 강해지는 탓이다. 의원 중에는 열의와 전문성을 갖고 보좌관들과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려는 이들도 많지만 피감기관의 업무내용도 숙지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던져놓고 보좌관들에게 뒷감당을 떠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른바 국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긴 것일까.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야당이 국회 원 구성을 3개월이나 지연시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측의 한 관계자도 "재선 이상 의원 중에서도 전공(17대 국회 소속 상임위)이 바뀐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 국감 준비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국감도 '표절 국감'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간에 쫓긴 일부 의원과 보좌관들이 과거 국감이나 대정부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재탕하려는 유혹에 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자가 방문한 C의원실에서는 한 보좌관이 지난해 국감 기사들을 짜깁기하던 중 기자가 용도를 묻자 "국감 소재가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수도권의 D의원은 사석에서 "세상에 경천동지할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며 "예전 국감의 질의를 다시 파다 보면 후속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감 한탕주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조건 튀어야 한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소문을 국감에서 폭로하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회성 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감 때가 되면 피감기관을 잡아먹을 듯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는 국감 후에는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끝까지 사후 체크하는 의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이 같은 포퓰리즘 쇼를 탈피해 대안을 내놓는 국감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은 물론 각 당이 국감 지적사항을 일회성 자료로 소진하지 말고 추적 점검해 사후 개선 여부를 따지고 미결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당 연구기관, 의원 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