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4조 1,048억원보다 5.7%(2,336억원) 늘어난 4조 3,38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8.7% 증가)를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고 내년도 정부 총 재정 증가율(4.6%)보다는 1.1%포인트 높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 그리고 미래부와 방통위의 문화 관련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정부 재정의 1.49%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 첫발을 확실히 뗀 예산안이라는 게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청년ㆍ노인ㆍ여성 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개에 1,792억원을 투입해 2만3,758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올해 8개 사업 1만8,725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보다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이 1조3,335억원으로 전년보다 10.9%(1,311억원) 늘었고, 관광부문도 13.3%(1,462억원) 늘어 1조2,426억원으로 편성됐다.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 부문도 5,146억원으로 7.9%(377억원) 늘었다.
조 차관은 "체육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8.6%(929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종료사업 예산(5개 808억원)을 제외하면 크게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200억원), 복합형 커뮤니티센터(130억원), 산업단지•폐산업 시설 문화재생(125억원), 작은영화관 건립(38억원), 공연단체 대관료와 연습 공간 임대 지원(220억원)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원 방식과 원칙을 개선해 올해 1,542개의 사업을 내년엔 1,248개로 줄여 270억원을 절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