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보다 정.관계연줄 우선 보증벤처기업의 정ㆍ관 유착심화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잘못해 지난해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신보 및 기술신보에 따르면 기술신보가 지난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보증을 서줬다가 대상기업의 부실로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금액은 9,096억원으로 전년의 5,456억원에 비해 66.7%4가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신보의 대위변제금액도 1조3,117억원으로 전년의 1조1,560억원보다 13.5%가 증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신보가 보증을 섰다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금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조3,463억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다 이용호게이트등 정ㆍ관유착 사건이 줄을 이은 지난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설 때 철저한 신용 조사를 하기보다는 정ㆍ관 유착에 따라 보증 여부를 결정한 것이 부실 보증 증가를 초래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 부실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서 파생되고 있다"며 "보증기관의 기업 기술평가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