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교체론 부상<br>김현종 본부장, 관료 경험적어 부처설득 한계<br>"국내 비판여론 다독이려면 검토해볼 필요"
[반환점 돈 한미FTA 협상] 흔들리는 리더십
통상 라인, 마무리 투수 기용론 부상김현종 본부장, 경험적어 부처·업계 설득 한계"국내 비판여론 다독이려면 검토해볼 필요"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리더십 부재가 꼽히고 있다. 국방ㆍ외교라인 개편에 이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정치일정을 고려한 주요부처 개각과 맞물려 한미FTA를 책임지고 있는 통상라인에 대한 개편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협상단 수석대표가 야전사령관이라면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등 통상에 관한한 총사령관이다. 김현종 본부장은 뛰어난 영어실력과 전문성으로 한미FTA 협상 출범을 이끌어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본부장 교체가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관가에서 '투수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우선 교체를 주장하는 쪽은 "김 본부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쳤다"고 지적한다. 통상본부장은 FTA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관련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미국과 주고받기 협상을 하려면 우선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양보를 설득하고, 조율해야 한다. 관료 경험이 적고 관련업계 사정에 밝지 못한 김 본부장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김 본부장이 정부 내 사정을 꿰뚫지 못하고, 기존 관료들과의 의식차도 상당부분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김 본부장이 대외 협상엔 능해도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타 부처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이 관계부처 장ㆍ차관을 직접 설득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신임만으로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 권오규 경제부총리 조차 한미FTA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김 본부장을 마냥 감싸기도 쉽지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는 부동산, 재정 등 경제전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FTA 국내대응책 마련 조차도 힘에 부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FTA에 대한 정부 홍보의 신뢰가 떨어지고 협상 목표가 곧잘 정치적 반발에 직면해 좌초하는 상황들도 통상라인 개편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협상 목표를 달성키 위해 조금만 양보를 해도 국민 여론이 악화돼 이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FTA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미 협상에 앞서 대내 협상을 조율하는 데 김 본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라며 "한미FTA와 관련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국내 여론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인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