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청 회동서 경제활성화·공무원연금 결론 내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 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를 만난다.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새해 예산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두고 만난 지 13개월 만이다. 국회의 입법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산적한 국정현실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누적적자만도 10조원을 육박하고 앞으로 10년간 53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온 국민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27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지만 솔직히 '100만 공심(公心)'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국회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개혁과제 아닌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개혁의 동력을 추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못지않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 때문에 이미 5개월여의 '입법공백' 상태를 겪은데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 이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전세가만 높여놓는 등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한계를 곳곳에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 민생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성사됐던 여야청 3자회동은 매번 서로 정치적 입장차만 거듭 확인하거나 비록 약속을 했더라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측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과거식으로 덕담만 나누고 헤어지지 말고 치열하게 논의해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바란다.